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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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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 목록
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29	[형사]음주운전 현장적발이 아니라면 음주측정 강제 못한다는 사례	법률사무소 민	10-23	1113
28	[손해배상]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	법률사무소 민	10-15	1163
27	[형사] 목줄안맨 애완견으로 인해 자전거사고 발생,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	법률사무소 민	10-02	1500
26	[의료법위반]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	법률사무소 민	09-22	1497
25	[이혼]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은 아직은 사기상조	법률사무소 민	09-16	1254
24	[보험금]건설현장 높은곳에서 작업하는 특수자동차는 운행중인 자동차로 보아야 하는가?	법률사무소 민	04-10	1385
23	[구상금]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인지?	법률사무소 민	04-08	1184
22	[행정]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	법률사무소 민	04-06	1209
21	[손해배상(기)]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	법률사무소 민	04-03	1193
20	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사건,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	법률사무소 민	04-01	1301
19	[건물등철거등]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	법률사무소 민	04-01	1248
18	[임금]통상임금 사건	법률사무소 민	04-01	1133
17	[요양불승인처분취소]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	법률사무소 민	04-01	1183
16	[이혼]양육비ㆍ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가능한지 여부	법률사무소 민	03-30	1520
15	[이혼]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	법률사무소 민	03-30	18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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